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, 2022. 1. 27.
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17년
2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4추644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8상,203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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